[국감]20년째 제자리 예금자 보호 이번엔 상향되나

이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16:45]

[국감]20년째 제자리 예금자 보호 이번엔 상향되나

이미숙 기자 | 입력 : 2021/10/18 [16:45]

▲ 유동수 국회의원실 제공     ©

 

20년째 제자리에 멈춰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자료를 분석한 결과 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 한도는 평균 2.84배였지만 우리는 1.34배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G7 국가의 GDP 대비 보호 한도 배율은 미국이 3.95배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3.6배, 프랑스 2.82배 순으로 나타났다.

 

G7 국가 중 캐나다가 1.72배로 가장 낮았지만, 우리보다는 0.38% 높았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 보호 한도는 1인당 GDP가 비슷한 이탈리아(31,604달러)에 37.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에 대해 유 의원은 “2001년 GDP(11,253달러) 대비 보호 한도는 3.84배로 금융사고 시 소비자 자산이 충분히 보호됐다면 현재는 과거에 비해 매우 옅어졌다”며 “20년간 우리 GDP가 2.8배 증가할 때, 예금 보호 한도는 오히려 후퇴해 1.34배로 낮아져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예보의 실효성이 저하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성장과 함께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1년 설정된 5천만 원 보호 한도는 2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이 끊임없이 나왔다.

 

유동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보예금은 2000년 12월 669조780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3월말 2,590조 7,350억 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이 중 부보예금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금융투자회사로 2000년 말 대비 10배 증가한 72조 4,910억 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보험사 6.5배 (840조 3,170억 원), 상호저축은행 4.1배(76조 4,200억 원), 은행 3.2배(1,599조 3,51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국제예금보험기구(IADI)의 예금보호제도 핵심준칙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 출현에 따라 예금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있다”며 “하지만 우리 예금보험은 5,000만 원으로 고정돼 2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괄적인 예금보험 한도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 금융투자 보호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은행권과 보험권은 1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용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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