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1.02.27 08:56

국회 본회의에서 26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이번 비준동의안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3개다.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을 칭한다. 향후 정부는 ILO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1919년 설립된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등을 수행하는 유엔(UN) 산하의 노동분야 전문 국제기구다.

 

▲ 고용노동부  ©



이번에 비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며,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통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록
전체등록수 218177 ㅣ 현재페이지 1 / 7273

보도자료 등록

보도자료실
NO 제목 글쓴이 등록일
218177 부천문화재단, 4월 26일 ‘문화예술 통한 아동학대 예방’ 무료교육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76 [양주시] 양주시, 배달음식점 대상 위생관리·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75 [경기도의회]왕성옥 의원,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74 [대전시] 대전시,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73 [대전시] 온통대전몰, 온라인 최저가‘특가ON’런칭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72 [대전시] 대전 궁동일대‘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급부상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71 [수원시] 수원 망포1동‘B급 감성’ 홍보물, 시민들에게 인기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70 ‘나 혼자 산다’ 김광규, 화사X헨리의 서프라이즈 핫템 선물! 레이어드 후드 티 X 조거 팬츠 X 포인트 양말로 ‘힙규’ 변신!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69 중랑소방서, 교통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68 ‘컴백홈’ 선미, “강다니엘과 콜라보 원해” 깜짝 러브콜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67 [시흥시] 은행동, 사물인터넷(IOT)으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66 [시흥시] 능곡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시작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65 [시흥시] 정왕본동, 가로환경을 위한 봄맞이 꽃 식재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64 ‘오! 주인님’ 이민기♥나나 달콤 키스,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63 '로스쿨' 김명민X류혜영 부검 조작 밝혀내, 김범 살인 혐의 벗었다!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62 배우 김영광, 또 열일 확정! 곽재용 감독 영화 ‘해피 뉴 이어’ 캐스팅!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61 [시흥시] 시흥시, 코로나 시대 축제를 준비하는 600분 포럼 개최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60 [홍성군] 홍성군, “충남대, 공주대 내포캠퍼스 설립 청신호”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59 [시흥시] 시흥혁신교육지구 ‘동네언니 프로젝트’ 전국최초 동별 특화 교육과정 개발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58 [홍성군] 홍성군, 민간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57 [홍성군] 명동상가 상인회, 홍성사랑장학회에 256만원 기탁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56 [시흥시] ‘일하는 여성이 미래다’ 시흥시, 비대면·대면 취업박람회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55 [시흥시] 노인맞춤돌봄기관 종사자 교육 비대면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관리 역량강화교육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54 [홍성군] 갈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인재육성위해 장학금 전달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53 [시흥시] 대야·신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및 시간 준수 홍보 나서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52 '보쌈-운명을 훔치다' 정일우-권유리-신현수, 사극 아우라 빛나는 캐릭터 포스터 공개!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51 ‘편스토랑’ 기태영 “요즘 유진 얼굴 자주 못 봐, 흔적만 본다”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50 [부여군] 부여군, 사회적경제기업 집중육성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49 [부여군] 부여군,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새글 김정화 2021.04.23
218148 [부여군]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마을방문 비대면 장애 이해교육 진행 새글 김정화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