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세입규모 전국 1위 서울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74%

이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21/10/19 [17:59]

[국감]세입규모 전국 1위 서울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74%

이미숙 기자 | 입력 : 2021/10/19 [17:59]

▲ 박완주 의원 사무실 제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국민지원금 서울시 지급대상자는 74%로 전국 평균인 84.7%에 10%나 미치지 못하고 지급대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88.4%)과도 무려 14%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지급대상자 범위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8%에게 국민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10월 11일 기준, 전국 지급대상자 중 97.4%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국민대상금 지급대상자 비율은 74%에 그쳤다. 이는 전국평균인 84.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급대상자 비율이 가장 많은 전남과는 무려 14% 차이가 나는 비율이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 세입예산은 무려 42조에 달해, 타 광역시 평균 세입예산인 12조 4천억에 비하면 3배 이상 큰 규모이다. 특히, 당초 지급대상자가 80%에 머물렀다가 지자체가 지급대상 범위를 100%로 확대한 경기도의 세입예산도 서울시보다 13조가 적은 29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경기도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100%까지 보완할 때 약 6,3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88%까지 보완할 경우 약 3,200억 그리고 100% 확대 시, 경기도 보다 적은 6천억 정도의 예산이 추계된다”며 확대지급에 대한 재정적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 지급대상자 비율이 낮은 것은 타 지역에 비해 평균임금이 높은 결과라고 추측되지만, 주거비용, 물가차이 그리고 전국 1위의 세입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민께서 ‘세금은 많이 내는데, 지원금은 못 받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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