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화된 세원발굴 및 지속가능 세수확충 방안 모색

이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1:32]

인천시, 특화된 세원발굴 및 지속가능 세수확충 방안 모색

이미숙 기자 | 입력 : 2019/11/06 [11:32]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불투명한 세입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4일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인천 지방세 Vision포럼’에는 인천대학교 홍기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인천의 특화된 세원발굴 및 안정적 지속가능 세원확충’이라는 주제로 인천연구원 이미애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제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신현배 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준복 인천시 재정특별보좌관이 참여했으며, 시, 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발제한 인천연구원 이미애 박사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2020년 시행 지방소비세율 인상) 변화가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인천시 재정운영 방향과 합리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미애 박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대한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개편, ▲지방소비세 배분지표 개선 등 방안을 제안하고, “지방소비세 인상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제 박사는 “현재 국내 타 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들과 달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저율) 적용 유지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허원제 박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감면 특례 성격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래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을 현행 수도권 35%에서 최종안분률 전국 평균이상 시·도 출연으로 출연방식을 개선하거나 안분률이 최하위권인 인천의 경우 수도권일지라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 했다.

 

신현배 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의 경우 당초 분리과세 적용 목적 취지와는 달리 재무구조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책적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토론 내용으로 제시했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은 낮은 민간소비지출비중과 가중치로 인한 지방소비세 분배세액의 절대 부족,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납부 등 이중적 부담으로 향후 역차별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시민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론 내용으로 제시했다.

 

박준복 인천시 재정특별보좌관은 “지속가능하면서도 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년도 중심의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과철회의 요건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대상판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제시했다.

 

한편, 이날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포럼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불투명한 세원환경 변화에 인천시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특화된 세원발굴 및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수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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