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정비실적, 매년 목표 미달

이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09:05]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정비실적, 매년 목표 미달

이미숙 기자 | 입력 : 2019/10/23 [09:0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미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계획에 따른 개선사업이 매년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의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세부사업과제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17년부터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이 시작된 2017년과 2018년 2년간 총 2017년 283개소, 2018년 278개소 등 561개소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7년 192개소, 2018년 204개소 등 총 396개소만 정비가 추진되면서 정비율이 70.6%(2017년 67.8%, 2018년 73.4%)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정비계획이 가장 많은 곳은 91개소의 서울이었고, 뒤이어 경기 58개소, 부산과 경북 각각 51개소, 대구 45개소 순이었다.

 

정비율은 경북이 23.5%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부산 43.1%, 전북 51.4%, 대전 52.4%, 전남 53.8%였다. 2018년 정비율이 2017년보다 낮은 지역은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이었고, 2년간 100% 정비가 이뤄진 곳은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등이었다. 17개 시ㆍ도 중 9개 시ㆍ도(52.9%)는 2년간 계속 정비실적이 계획에 미달했다.

 

한편, 6차 기본개선 계획 이전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5차 기본개선 계획 또한 매년 계획 대비 사업량이 미달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계획 대비 정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2년 88.3%였던 정비율이 2018년에는 19%까지 하락했고, 관련 예산도 279억 4천만원에서 8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2억 6천만원으로 급감했다.

 

소병훈 의원은 “5차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교통사고가 38%,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59.8%와 4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며 “향후 2020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사업이 추진되어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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